인천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10. 8.(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9. 1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9. 17.

라. 상정일자 : 제274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1년 10월8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신봉훈 소통협력관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비정규직, 특수고용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정 및 열악한노동환경 등의 심화로 획기적인 노동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 노동 권익 보호의 기반이 되는 실태조사, 근로환경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밖 사각지대 보호 및 체계 구축 등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천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여

❍ 변화하는 노동시장 구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확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환경 악화, 차별대우 심화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조사나 지원정책이 미흡한 실정임

-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인천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여 변화하는 노동시장 구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 필요

❍ 설치․운영 개요

- 시 설 명 : 인천노동권익센터

- 규    모 : 약 179.7㎡

- 공간구성 :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등

- 운영인력 : 14명 (센터장 1명, 팀장 4명, 팀원 9명)

- 팀  구성 : 4개팀

※ 세부조직운영은 수탁기관 선정 시 협의 구성

❍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

- 대    상 : 노동분야 적정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노동조합

- 위탁방법 : 수탁자 공개모집

- 위탁업무

· 노동 거버넌스 구축 및 산업안전 증진 사업 지원 등

· 연구조사 및 전략사업 발굴 : 비정규직, 취약계층 근로자 근로환경 및 실태조사, 전략사업 개발 등

· 법률지원 및 교육‧홍보 사업 : 노동 관련 상담 및 법률 지원, 시민의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보건안전 증진에 관한 사업

- 소요예산액 : 1,299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의안의 개요

❍ 이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근로자 관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외 4개의 조례*에 따라 비정규직, 감정노동자, 청소년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관련 조례 현황

조 례 명	설치 및 운영 사항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운영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운영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설치‧운영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조례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운영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운영

□ 인천노동권익센터 설치

❍ 인천시는 개별조례에 의해 설치하는 노동관련 각종 센터를 포괄하여 운영하는 인천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함)를 4개팀(기획운영팀, 연구개발팀, 법률교육팀, 산업안전팀) 14명(센터장 1명, 팀장 4명, 팀원 9명)으로 구성하여 설치할 계획임.

❍ 센터는 근로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으로 근로환경개선 사업 및 노동단체간 협력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게 됨.

□ 민간위탁의 타당성

❍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위탁이 필요하여 위탁기간은 3년이며, 노동분야 적정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나 노동조합 등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계획임.

❍ 2022년도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12억 9,900만원임.

- 세부내역 별첨 참조

< 인천노동권익센터 연차별 전략과제 >

단계별 전략		2022년 토대 마련		2023년 역할 강화		2024년 성과 확산
		센터 기능 정립		센터 기능 안정		센터 기능 발전
주요 전략 과제		◦노동거버넌스 체계 구축 - 노동권익센터 민관협력 운영 - 노동센터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 市 노동기본계획 연계 추진 - 기초 연구 조사 ◦노동기본권 기반 구축 - 법률상담/노동교육 기반 마련 - 센터사업 홍보 추진 ◦산업안전 체계 마련 - 산재예방‧노동안전 협력체계 구축		◦민관 노동거버넌스 확대 - 민관협력형 노동정책 개발 - 지역단위 노동네크워크 확산 ◦취약노동자 보호 확대 - 기초 연구조사 결과 반영 - 市 노동기본계획 연계 시행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 - 상담/교육의 전문화와 특성화 - 시민참여형 전략캠페인 발굴 ◦산업안전 체계 강화 - 민관 산업안전 증진사업 발굴		◦노동거버넌스 강화 - 민관협력형 노동정책 개발 - 시·군·구 연계 공동사업 발굴 ◦취약노동자 보호 체계화 - 전략사업 성과의 지역 확산 - 市계획 연계・자체사업 발굴, 시행 ◦노동기본권 보장 확산 - 상담/교육의 체계화와 보편화 - 시민참여형 전략캠페인 확산 ◦산업안전 체계 확산 - 산업안전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 센터 운영은 노동상담과 교육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노동서비스 제공 및 정책연구와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은 있다 하겠으며,

위탁사무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로서「인천광역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어 법적 근거는 타당함.

❍ 다만, 민간위탁이 노동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다양한 경험과 역량 활용, 조직의 유연성 확보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수탁기관 선정시 유사 단체 간 과열 경쟁으로 인한 갈등이 예상되고 특정단체 근로자 중심의 편향적 운영이 우려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기관 선정이 필요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우려와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임.

< 센터 운영방법(민관위탁 및 직영) 장·단점 비교 >

구분	민간위탁 시	직접 운영 시
장점	• 노동환경 변화에 신속·능동적 대응 가능 • 다양한 경험과 역량 활용 • 조직의 유연성 확보	• 특정 단체 위주의 한정적인 지원이 아닌 모든 근로자 이용 가능 •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심점 역할 •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책개발 가능 • 주기적인 목표달성·성과 평가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 • 예산 사용의 투명성
단점	• 특정 단체 근로자 중심의 편향적 지원 • 수탁기관 선정 시 경쟁 과열 • 주기적인 성과평가 기준 미흡 • 예산사용의 투명성 제고 필요	• 행정절차이행 등에 따른 신속 대응기능 저하 • 인력확보 어려움 • 노동관련 경험 부족

□ 종합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각 조례에 의해 설치하는 다양한 센터가 개별적으로 운영될 경우 사업 중복이나 예산 과다지출, 운영의 비효율성이 예상됨에 따라 노동권익업무의 중심기관으로서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 구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6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시장은 5년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 동의안도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센터를 통합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바,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근로청소년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근로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보관하고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향후, 인천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는 근거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감정노동자, 청소년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센터의 업무가 노동정책담당관실의 업무인데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모순이 있음. 직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함, 최근 3년 동안 담당부서의 정체성. 존재가치를 입증하지 못했고 위탁 등으로 업무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나, 담당관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경험과 내부적 역량 축적되어야 안정적 센터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음

❍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좀 더 낫다고 보는가, 여러 다른 센터의 운영 문제점이 있는데 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소통협력관) 타 시·도의 경우 센터 1곳 빼고는 모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측면에서 정책서비스에서 높게 나타날 수 있어 위탁하려고 함.

❍ 법률사업상담. 지원 사업 등 일선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위탁하고 정책의 중심이 되는 협력기반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등은 노동정책담당관에서 직접시행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노동정책으로 안착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정단체가 운영하면 갈등이 있는데 제도적 보완에 신경써주길 바람.

⇒ (소통협력관) 위탁이 되더라도 개별사업은 매년 예산심의 때 센터의 업무를 정할 수 있어,  좀 더 체계적 방향으로 정책보완차원으로 갈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탁내용에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음.

❍ 위탁으로 노동정책담당관에서 노동과 관련된 문제를 좀 더 전문화 되게 접근 하도록 될 수 있을까?

⇒ (소통협력관) 노동정책, 노사협력, 산업재해 등 포함한 노동권익 이쪽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음.

❍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를 위해 진행되는 것은 어떤 것이며 여러 센터 설립이 아닌 하나로 통합운영은 적합하나 담당부서의 인력이 부족하여 위탁하는 것인지, 수탁업체가 한쪽으로 편향되는 우려가 있는데?

⇒ (소통협력관) 기존에 담당부서가 팀에서 담당관으로 확대되며 노동에 대한 정책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며 현재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를 만들어가는 단계이고 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는 만들어 졌으나 실천적 사업들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구가 있어야겠다는 부분에는 동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으며 직영과 위탁을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결정하는 게 남아있었으며 우리시가 다른 곳보다 늦게 시작하는 후발주자로서 민간영역의 전문성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을 하였고, 장치를 좀 더 두어 사업내용을 진행하는데 투명할 수 있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5명(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백종빈,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 5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인천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부.  끝.

인천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288		제출년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비정규직, 특수고용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정 및 열악한 노동환경 등의 심화로 획기적인 노동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나. 노동 권익 보호의 기반이 되는 실태조사, 근로환경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밖 사각지대 보호 및 체계 구축 등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천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여

다. 변화하는 노동시장 구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나.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확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환경 악화, 차별대우 심화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조사나 지원정책이 미흡한 실정임

○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인천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여 변화하는 노동시장 구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 필요

다. 설치․운영 개요

○ 시 설 명 : 인천노동권익센터

○ 규    모 : 약 179.7㎡

○ 공간구성 :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등

○ 운영인력 : 14명 (센터장 1명, 팀장 4명, 팀원 9명)

○ 팀  구성 : 4개팀

※ 세부조직운영은 수탁기관 선정 시 협의 구성

라.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

○ 대    상 : 노동분야 적정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노동조합

○ 위탁방법 : 수탁자 공개모집

○ 위탁업무

- 노동 거버넌스 구축 및 산업안전 증진 사업 지원 등

- 연구조사 및 전략사업 발굴 : 비정규직, 취약계층 근로자 근로환경 및 실태조사, 전략사업 개발 등

- 법률지원 및 교육‧홍보 사업 : 노동 관련 상담 및 법률 지원, 시민의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보건안전 증진에 관한 사업

○ 소요예산액 : 1,299백만원

3. 참고사항

1. 인천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2. 관계 법령

참고1		인천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정책실천으로 신뢰받는 노동존중 롤모델 도시

인천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2021. 9

노동정책담당관

	요 지
인천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추진 근거 ❍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추진 방향 ❍ 체계적인 노동정책 추진 기반 마련 ❍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노동정책 효과 제고 □ 위탁개요 ❍ 사 업 명 : 인천노동권익센터운영 ❍ 위탁방법 : 민간위탁,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 선정 ❍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 소요예산 : 1,299백만원 □ 향후계획 ❍ '21. 10.: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제출·의결 ❍ '21. 12 : 민간위탁기관 선정 공고 및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 '22. 1.: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2. 2.: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 선정 및 협약체결 .

인천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인천노동권익센터」를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Ⅱ		추진 방향

□ 체계적인 노동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저성장 양극화에 따라 증가하는 취약계층과 사각지대의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

❍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정·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

□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노동정책 효과 제고

❍ 민관협력 노동 네트워크 구축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노동정책의 구심적 역할 수행

◯ 변화하는 노동시장 구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Ⅲ		위탁 개요

❍ 사 업 명 : 인천노동권익센터 운영

❍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 위탁사무

- 노동 거버넌스 구축 및 산업안전 증진 사업 지원 등

-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노동자 근로환경 및 실태조사, 연구개발 등

- 노동 관련 상담·법률 지원, 시민의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등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보건안전 증진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 운영조직 : 4팀 14명(센터장1, 팀장4, 팀원9)

- (기획운영팀) 기획, 사무, 노동권익사업, 네트워크·지원체계 구축

- (연구개발팀) 실태조사, 정책 연구·개ᅟᅡᆯ

- (법률교육팀) 법률상담, 권리구제, 노동교육, 노동인식개선·노동존중 문화 확산

- (산업안전팀) 노동안전 협력체계구축, 산업재해예방사업 발굴·추진

❍ 위탁사업비 : 1,299백만원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인천노동권익센터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자 지원과 취약계층 근로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무로서 공개모집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함

Ⅳ		추진 계획

□ 추진 절차

위탁기관 공모 계획수립	⇨	위탁기관 공모·접수 등	⇨	위탁 적격자 심사 및 협약체결	⇨	센터 설치/ 개소
‘21. 12월		‘22. 1월		‘22. 2월		‘22년 3~6월 / 7월

□ 수탁사업자 선정

❍ 선정 방법 : 공개모짐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수탁자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

- 노동분야 관련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단체, 노동조합

❍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신뢰도

- 수탁기관의 기구 및 인력 구성 능력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

- 사업 운영계획의 충실도, 운영능력, 전문성

- 운영비 산정의 적정성, 재정계획 등

-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 조건 등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

❍ 수탁기관 선정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심의 선정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

❍ 협약서 체결

- 체결기간 : 수탁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Ⅳ		향후계획

❍ '21. 10.: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제출·의결

❍ '21. 12.: 민간위탁기관 선정 공고 및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 '22.  1.: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2.  2.: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 선정 및 협약체결

참고2		관계 법령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6조(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 ① 시장은 노동정책 시행계획과 근로자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기관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을 구분하여 권역별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근로조건 향상사업) ① 시장은 민간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2.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근로복지시설 설치 사업

4. 그 밖에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 외에 제1항에 따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22조(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

2.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3. 업무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이직가능성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보급

4. 감정노동 종사자 및 작업장 폭력피해 등에 대한 상담과 지원

5. 그 밖에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항

② 시장은 보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보호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거나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호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보호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제14조(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11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노동안전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영세 사업장 밀집지역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단위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6조의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를 운영하는 법인, 단체, 기관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조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성폭력 상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노동관련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